오늘은 청년 정책 재테크 4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국민취업제도는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혹시 구직 중이시라면 꼼꼼히 읽으시고 도움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분야 정부정책으로 구직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자의 재산 소득에 따라 1 유형 2 유형으로 나뉘는데 두 유형은 지원요건이나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는 1유형 2유형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소득지원경우 1 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2 유형은 취업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원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채용 지원 서비스 등 - 취업시 성공수당 지급 :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기간 근속한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급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
|---|---|---|---|
| 1유형 |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지급 | ||
| 2유형 |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시 발생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PA+ 등
- 심리안정 상담 프로그램 : 심리,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 직업훈련
-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일경험 : 비정부기구, 공공기관 단기(30일 내외) 또는 3개월 동안 일경험 프로그램(체험형 1일 21,000원/인턴형 월 182만 원) 지급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앞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자격은 1 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내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취업경험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8~34세 청년은 해당사항 없음)
<심사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기준 1,246,735원 이하>
- 재산 : 4억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3년 1인 기준 1,246,735원 이하>
- 청년(18~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3년 1인 기준 2,493,470원 이하>
- 재산 : 4억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 유형 지원대상
2 유형은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구직자이며
- 청년 : 18~34세 이하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1인 기준 2,077,892원 이하>
- 저소득청 : 1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기준 1,246,735원 이하>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국민취업제도는 별도로 참여 제한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유형>
- 취업예정자 및 구직의사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은 지원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류 6개월 미경과자
-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종류 6개월 미경과자(중도 탈락자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6개월 미경과자
- 신정자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초과자 <23년 1인 기준 1,246,735원 초과>
<2 유형>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18세~34세)
- 취업 및 창업한 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수당 수급 목적으로 참여한 자
추가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연장 가능
-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최대 3개월 사후관리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 신청기간이 없는 제도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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