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자의 리뷰30 드론법규 / 드론보험 파헤치기 2 드론 관련 법규 - 드론 관련 법령 및 제도 항공안전법은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 사업자 및 항공조종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항공안전법 제1조) 드론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으로 2021년에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1.3.1)이 시행되었다. 이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의 분류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체 소유자의 신고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드론 기체 신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비사업용 드론의 기체신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으나 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2023. 1. 10. 북한 무인기(드론)을 이해하기 무인기(드론) 기본 이론 1.초경량비행장치 기준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해하는 비행체 과거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닌, 무인항공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다.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하는 비행체로 정의된다. 항공법규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 관련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는다. 드론은 무인항공기 체계인 UAS외 RPAV와 원격조종항공시스템인 RPAS으로도 지칭.. 2023. 1. 8. 이전 1 ··· 5 6 7 8 다음